현재 경찰 고소중인건의 의율변경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건이 있는데 이를 형법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의율변경 하고자 합니다. 고소 진행중에 의율변경이 가능한지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의율변경은 수사기관이 임의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죄로 적용해달라고 요청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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