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형사전문변호사 성추행 선처를 위해서도 변호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 우지원 형사전문 변호사입니다.

​

1. 지하철성추행 관련 형사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상황으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하고 기소유예(검사가 해당 형사사건의 혐의는 인정된다고 판단하지만 성범죄 전과가 아니고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도 되지 않음)를 받기를 원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

2. 지하철성추행의 형사사건은 사안에 따라서 공중밀집장소추행죄나 강제추행죄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3. 성추행 관련 형사사건으로 기소유예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피의자로서는 진지한 반성의 자세를 가지고 사실관계, 증거, 법리, 절차 등을 고려한 기본 위에 여러 양형요소 및 정상관계 등을 고려하여 진술, 의견 개진,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 의견서 등의 서면 제출, 증거 및 자료 확보와 제출 등의 적절한 진행 및 대응이 필요할 것입니다.

​

4. 기소유예는 성추행 관련 형사사건의 진행 과정 중 검찰 단계에서 검사가 결정하는 불기소 처분의 일종으로 검사가 해당 형사사건을 기소하면 받을 수 없습니다.

​

성추행 관련 형사사건의 기소유예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적절한 진행 및 대응은 검사가 해당 형사사건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

현재 해당 성추행 관련 형사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었다고 하셨는데, 검찰 송치 이후에 매우 빠르게 기소 여부 결정의 처분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을 고려하시어, 이런 경우에는 이에 관한 적절한 진행 및 대응도 필요할 것입니다.

​

5. 본 형사전문변호사가 해당 성추행 관련 형사사건에 관한 구체적인 파악 및 법적 검토를 통해서 기소유예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적절한 진행 및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피해자의 합의 진행 등을 포함하여 적절하고 전문적인 진행 및 대응과 조력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

▶법승 부산사무소 전화

▶법승 부산사무소 긴급전화

(모바일에서 위 각 클릭하면 각 전화 연결 가능, 하단에 연락처 확인 가능)

​

*** 아래는 법무법인 법승에서 수행했던 약 2,300건 이상의 형사사건 등의 사례들로 연결되는 링크이오니, 적절히 참조하실 수도 있고 형사사건 등에서 피의자 또는 피고인 등을 위한 변호사의 조력 사항과 역할을 확인하시고 이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

◆ 법승 약 2,300건 이상의 형사사건 등의 사례들 연결 (← 클릭하면 해당 사례들 연결 가능)

​

(해당 페이지에서 '추행' 등 다양한 용어 또는 사건명 등으로 형사사건 등의 사례 검색 가능)

​

*** 개별적인 사안 및 상황 등에 따라서 참조하실 수도 있는 블로그 포스팅 (각 포스팅 제목 클릭하면 연결 가능)

​

*** 아래는 형사사건 등으로 온라인 비밀보장 상담 신청을 진행하실 수 있는 페이지로 연결되는 링크이오니, 개별적인 사안이나 상황 등에 따라서 형사사건 등의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 사항 등을 기재하시는 등으로 온라인 비밀보장 상담 신청을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

◆ 형사사건 등의 온라인 비밀보장 상담 신청 연결 링크 (← 클릭시, 상담 신청 연결 가능)

​

53인의 변호사가 의뢰인을 위하여 각 소송을 수행하고

2,300건 이상의 형사사건 등의 사례를 경험한

법무법인 법승은 부산 사무소뿐만 아니라, 서울 주사무소를 비롯하여, 서초,수원,남양주,천안,대전,광주,인천사무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남로15번길 4 성신프라이언빌딩 10층

​

법승의 변호사들은 끊임없이 형사재판, 수사, 민사소송 등 사건 등의 법리와 절차 및 절차상 권리를 쓰고 또 연구하며 수많은 실무 경험과 성과, 끊임없는 스터디와 교육을 통하여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상담이 필요하시면 전화 등으로 문의주실 수 있습니다.

​

이상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 우지원 형사전문 변호사였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 전화 051-714-5240, 긴급 010-7562-5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