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실형 면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지인이 음주운전 4번째입니다. 음주수치는 0.08 정도 되는거 같습니다.. 음주운전 3번째였을 때까 3년전입니다.. 음주운전 실형 면할 수 있을까요? 음주운전 실형 면할 수 있는 방안은 어떤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법승 경기북부광역센터 남양주 사무소 문필성 형사전문 변호사입니다.
1. 음주운전이 4번째 적발, 음주측정수치가 0.08 정도, 3번째 음주운전 적발이 3년전인 형사사건은 일반적으로 징역형의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검·경 합동 대책이 2023년 7월 1일 시행되어 상습음주운전자의 구속 수사의 가능성과 징역형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음주운전의 형사사건의 경찰단계, 송치된다면 검찰 단계, 기소된다면 법원 단계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형사 절차 진행 과정에서 어떻게 진행하고 대응하는지 등에 따라서 해당 형사사건의 과정,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해당 음주운전의 형사사건의 질문 내용에 있는 사항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의 형사사건의 처벌 수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사항에 관하여도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4. 음주운전의 형사사건에서 징역형 방어 등 최대한의 선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보통의 경우라면 사실관계, 증거, 법리, 절차 등을 고려한 기본 위에 해당 음주운전의 형사 처벌 수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고려하여 적절한 진행 및 대응이 필요할 것입니다.
5. 음주운전의 개별적인 형사사건에 따라서 징역형 방어 등의 최대한의 선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적절한 진행 및 대응 방안은 다를 수 있습니다.
6. 본 형사전문변호사가 해당 음주운전의 형사사건에 관한 구체적인 파악 및 법적 검토를 통해서 적절한 진행 및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사안에 따라서 징역형 방어 등 최대한의 선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적절하고 전문적인 진행 및 대응과 조력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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