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무죄 입증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기형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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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무죄 입증 관련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우선 강제추행은 당시 질문자의 행위태양에 대한 것부터
제출된 증거물들의 여부, 참고인진술의 내용 등을 고려해본 뒤에
문제해결 답안을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혐의 인정 시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신체접촉이 발생한 모든 정황을 둘러 보아
추행의 고의로 볼 수 없는 상황들이 대부분이라면
혐의를 부인하고 적극적으로 강제추행무죄쪽으로
오명을 벗기 위한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실행의 착수 등 해당 사안에 대한 부분이
강제추행 처벌의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사건발생경위 등 관련 내용 파악이 우선되어야되며,
이는 차후 형량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등의 조치를 위해
경찰서출석 전 변호사 상담을 우선적으로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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