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형사재판변호사와 무죄 상담 할 수 있을까요?
형사사건으로 구공판이 나왔다는 문자를 받아 남양주형사재판변호사와 무죄를 위해서 상담하고 싶습니다.
경찰조사때도 증거들을 제출하며 무죄를 주장했는데 형사재판까지 받아야 하다니 억울합니다.
형사재판을 받으면 무죄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사기죄 고소를 당한 사건이고 상대방이 제가 돈을 빌려가서 안갚았다고 주장하는데 그때는 상대방이 저한테 돈을 그냥 줬는데 지금은 빌려갔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상대방이 빌려갔다고 하니 제가 돈을 다시 돌려줄 생각도 있는데 현재 사정이 어려워서 못갚는겁니다..
사기죄 무죄를 받을 수 없을까요? 정말 사기를 칠려고 한게 아닙니다.. 남양주형사재판변호사 도움을 받아서 무죄를 주장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법승 경기북부광역센터 남양주 사무소 문필성 형사전문 변호사입니다.
1. 사기죄의 형사사건으로 구공판 기소가 된 상황으로 무죄를 받기를 원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2. 사기죄는 사기죄 행위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를 가진 기망행위자가 피기망자를 기망하고 이러한 기망행위에 착오한 피기망자가 이러한 착오로 인한 처분행위를 하여 기망행위자 또는 제3자가 재물을 수령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될 수 있습니다.
형법상 사기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3. 사기죄의 형사사건에서 무죄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기죄 성립 요건을 고려하여 사기죄의 성립 요건이 충족되는 것을 방어하기 위한 적절한 진행 및 대응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질문 내용만으로 해당 사기죄의 형사사건이 무죄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구체적으로 파악하기에는 해당 질문 기재 내용의 정보가 불충분합니다.
4. 해당 사기죄의 형사사건의 공소장 및 검사의 증거기록 등 해당 형사사건에 관한 기록, 해당 형사사건에 관한 질문자님의 주장 및 의견, 확보되거나 확보될 수 있는 증거와 자료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검토하여 해당 사기죄의 형사사건의 무죄 가능성, 무죄 등 최선의 결과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적절한 진행 및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5. 본 형사전문변호사가 해당 사기죄의 형사사건에 관한 구체적인 파악 및 검토를 통해서 해당 사기죄의 형사사건의 무죄 가능성, 적절한 진행 및 대응 방안 등을 파악하고 무죄 등 최선의 결과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적절하고 전문적인 진행 및 대응과 조력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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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법무법인 법승 경기북부광역센터 남양주 사무소 문필성 형사전문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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