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형사변호사 음주운전3진아웃 실형 면하기 위해서 조력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법승 천안사무소 김미강 형사전문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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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음주운전 3번째 적발, 음주측정수치가 0.156인 형사사건은 일반적으로 징역형의 실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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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군다나 2023. 7. 1.부터 시행된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검·경 함동대책에 따라서 상습음주운전자의 구속 수사의 가능성과 징역형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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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음주운전의 형사사건의 경찰단계, 송치된다면 검찰 단계, 기소된다면 법원 단계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형사 절차 진행 과정에서 어떻게 진행하고 대응하는지 등에 따라서 해당 형사사건의 과정,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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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는 법관이 형을 정함에 있어서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인 양형기준을 정해두고 있는데, 교통범죄 양형기준에 음주운전 관련 양형기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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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음주운전의 형사사건에서 징역형 방어 등 최선의 선처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보통의 경우라면, 사실관계, 증거, 법리, 절차 등을 고려한 기본 위에 양형기준 등을 고려하여 사안에 따라서 진술, 의견 개진, 변론, 의견서 등의 서면 제출, 증거 및 자료 확보와 제출 등의 적절한 진행 및 대응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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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본 형사전문변호사가 해당 음주운전의 형사사건에 관한 구체적인 파악 및 법적 검토를 통해서 징역형 방어 등 최선의 선처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적절한 진행 및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해당 형사 절차 진행 사항 및 상황 등에 따라서 적절하고 전문적인 진행 및 대응과 조력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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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법무법인 법승 천안사무소 김미강 형사전문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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