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속협박에 해당 될까요
통화로 도끼로 대가리를 찍어버린다하고
우리가족 다죽일거라고 협박하고
다죽이고 몇년살다 나오면 된다고 이야기 했는데
존속협박에 해당될까요
우리가족 다죽일거라고 협박하고
다죽이고 몇년살다 나오면 된다고 이야기 했는데
존속협박에 해당될까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협박한 경우 존속협박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으므로 당시의 상황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