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형사소송변호사 강제추행 구공판 무죄 상담 필요합니다...
경찰조사를 받고 검찰 송치가 됐었던 강제추행 사건이 구공판 되었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억울하다고 주장했는데 강제추행 사건이 구공판이 되니 뭔가 혼자서 대응하는게 부족한거 같아 부산형사소송변호사와 상담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부산형사소송변호사와 강제추행 구공판에서의 무죄 상담에서 무죄 대응방법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주시나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 배경민 형사전문 변호사입니다.
1. 강제추행의 형사사건으로 경찰 단계, 검찰 단계를 거쳐서 구공판 기소가 된 상황으로 무죄를 받기를 원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2. 강제추행죄는 고의를 가지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경우에 성립될 수 있는데, 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3. 구공판 기소된 강제추행죄의 형사사건으로 무죄가 나올 가능성은 통계적으로 매우 낮고, 강제추행죄의 형사사건의 무죄를 주장하는 것은 해당 강제추행죄의 형사사건을 유죄로 판단하고 있는 검사에 맞서서 무죄 다툼을 하는 것이며, 강제추행죄의 형사사건은 피해자의 진술만을 증거로도 형사 처벌이 될 수 있다는 점들을 고려한다면, 강제추행죄의 형사사건의 무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더욱 철저하고 적절한 준비와 진행 및 대응이 필요할 것입니다.
4. 해당 강제추행죄의 형사사건에 관한 변호사 구체적으로 상담으로 무죄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대응방안에 관해서 상담을 드릴 수는 있으나,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관한 파악 및 법적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해당 강제추행죄의 형사사건의 공소장 및 검사의 증거기록 등 해당 형사사건에 관한 기록, 해당 강제추행죄의 형사사건에 관한 질문자님의 주장 및 의견, 추가적으로 확보되거나 확보될 수 있는 사항, 이밖에 해당 강제추행죄의 형사사건의 과정,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등에 관한 구체적인 파악 및 검토를 통해서 무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적절한 진행 및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5. 본 형사전문변호사가 해당 강제추행죄의 형사사건에 관한 구체적인 파악 및 법적 검토를 통해서 무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적절한 진행 및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형사재판 준비 등을 시작으로 적절하고 전문적인 진행 및 대응과 조력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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