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처벌 기소유예로 받을 수 있나요?
스토킹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전여자친구에게 연락하고 찾아가다가 스토킹으로 신고되어 경찰조사를 나오라고 합니다.. 이제는 정말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과없고 경찰조사도 처음봤는데 이번에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을까요? 스토킹 처벌 기소유예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 우지원 형사전문 변호사입니다.
1. 스토킹 관련 형사사건으로 신고되어 경찰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으로 기소유예를 받기를 원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2. 스토킹범죄는 스토킹처벌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삭제 <2023. 7. 11.>
2023. 7. 11. 스토킹범죄의 반의사 불벌죄 규정이 삭제되어 피해자의 처벌을 원하시는 않는다는 의사가 있어도 형사 처벌 대상이라는 것을 고려하실 필요도 있습니다.
3. 스토킹범죄의 형사사건에서 기소유에를 받으려면 범죄 전과로 남지 않습니다.
반면에 스토킹범죄의 형사사건으로 벌금형 이상을 받으면 범죄 전과입니다.
4. 스토킹범죄의 형사사건으로 기소유예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실관계, 증거, 법리, 절차 등을 고려한 기본 위에 피해자와의 합의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여러 양형요소 및 정상관계 등을 고려하여 진술, 의견 개진,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 의견서 등의 서면 제출, 증거 및 자료 확보와 제출 등의 적절한 진행 및 대응이 필요할 것입니다.
5. 스토킹범죄의 형사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기소유예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매우 중요한 양형요소 및 정상관계입니다.
그런데 스토킹범죄의 형사사건의 특성상 피의자가 직접 해당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는 것은 2차 피해의 우려 등으로 오히려 부정적인 역효과가 날 가능성이 매우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본 형사전문변호사가 해당 스토킹범죄의 형사사건의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을 적절하고 정교하게 이끌어드릴 수 있습니다.
6. 본 형사전문변호사가 해당 스토킹범죄의 형사사건에 관한 구체적인 파악 및 법적 검토를 통해서 기소유예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적절한 진행 및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 등을 포함하여 적절하고 전문적인 진행 및 대응과 조력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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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는 법무법인 법승에서 수행했던 약 2,300건 이상의 형사사건 등의 사례들로 연결되는 링크이오니, 적절히 참조하실 수도 있고 형사사건 등에서 피의자 또는 피고인 등을 위한 변호사의 조력 사항과 역할을 확인하시고 이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 법승 약 2,300건 이상의 형사사건 등의 사례들 연결 (← 클릭하면 해당 사례들 연결 가능)
(해당 페이지에서 '스토킹', '기소유예' 등 다양한 용어 또는 사건명 등으로 형사사건 등의 사례 검색 가능, 2023. 7. 11. 스토킹범죄의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삭제 된 것을 고려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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