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아스피싱 업체에 속아서 일했는데, 대처 방안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법승 김범원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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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께서는 보이스피싱에 속아서 한 일로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해서 도움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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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인지 모르고 한 것이라면 해당 혐의로 처벌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런 보이스피싱 판단은 사건 당사자의 진술이나 주장만이 아닌 객관적인 증거와 정황 등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렇지만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서 사건의 과정과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으니 빠르게 변호사의 조력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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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처럼 알바로 알고 보이스피싱에 속아서 일을 했다가 도움을 요청한 사례가 있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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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의뢰인은 월세로 생활하며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는데, 현장에서 안전장치를 미착용으로 인해 규정상 1년간 일을 할 수 없게 되어 아르바이트 자리를 찾다가 오픈채팅방을 통해 금융 보조업이라는 것을 시작했다가 3일 만에 보이스피싱 사기 죄목으로 구속되어 법무법인 법승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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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47조(사기)에서 ①의 경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②의 경우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은 처벌이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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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을 맡은 변호인은 사실관계를 파악 후 의뢰인이 보이스피싱에 가담하겠다는 확정적인 인식이나 악의를 갖고 연루되었던 것이 아니고 얻은 이익도 크지 않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여 설득 끝에 합의를 이끌어 냈으며, 추가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자 병합하여 재판받을 수 있도록 의견을 피력한 결과 재판부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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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법무법인 법승은 서울, 인천, 남양주, 서초, 수원, 천안, 대전, 광주, 부산과 같은 전국 주요 도시의 사무소에서 다양한 법률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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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에 연루되어서 대처 방법을 찾는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법적인 조력을 요청해 보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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