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흡연했는데, 형량이 얼마나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법승 배슬찬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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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께서는 다소 억울한 상황에서 대마 흡연 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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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7. 제3조제7호를 위반하여 대마를 제조하거나 매매ㆍ매매의 알선을 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ㆍ소유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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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3조제10호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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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마약범죄의 경우 수사기관, 법원의 처벌수위가 매우 높아졌고, 단순 투약범죄라도 구속수사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이에 마약범죄는 다른 범죄에 비하여 초기 대응이 더욱 더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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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대마인지 모르고 흡연했더라도 마약 관련 형사사건으로 조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안 및 상황 등과 형사 절차 진행 과정의 전이나 초기부터 어떻게 진행하고 적시에 적절한 대응을 하는지에 따라서 해당 사건의 과정과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경찰 조사받기 전이라면 빠르게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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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법무법인 법승에서도 질문자님과 유사한 상황에서 친구와 함께 대마 흡연했다가 도움을 요청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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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의뢰인은 친구와 함께 대마를 매수한 후 불상일에 친구와 함께 대마를 흡연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앞둔 상황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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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을 맡은 변호인은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초기부터 사건을 정리 후 수사기관과 긴밀하게 연락을 취하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의뢰인을 위한 양형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해당 자료들을 근거로 의뢰인이 선처 받아야하는 이유를 피력한 결과 검찰에서 피의자에게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를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면 보다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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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법무법인 법승은 서울사무소를 포함해 남양주, 서초, 인천, 수원, 천안, 대전, 광주, 부산 전국 주요 도시에 있는 사무소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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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흡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하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조력을 요청해 보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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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법승 전화 02-782-9980

✔ 법무법인 법승 긴급 전화 010-9144-3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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