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법률사무소 변호사 강제추행 무혐의 상담을 원합니다.
강제추행 무혐의는 어떻게 받을 수 있는건가요? 광주법률사무소 변호사와 억울한 강제추행 사건 무혐의를 위해서 상담을 원합니다..
모임이후에 서로 호감이 있었던 여자와 둘이서 술도 먹을 수 있는 노래방에 가서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며 놀았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강제추행으로 저를 고소를 했습니다. 스킨쉽이 있었지만 그건 서로 호감이 있었으니 동의하에 한건데 왜 고소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억울한데 강제추행 사건은 여자가 주장하는대로 처벌이 될 수 있다고 들어서 어떻게 해야할지 너무 불안합니다.. 딱히 노래방에서 있었던 일에 대한 cctv나 영상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광주법률사무소 변호사와 강제추행 무혐의 상담을 하고 경찰조사에도 동행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법승 광주사무소 형사·가사 전문 송지영 책임변호사입니다.
1. 강제추행죄로 고소를 당해서 경찰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으로 스킨쉽을 하는데 있어서 폭행 또는 협박이 없었기 때문에 무혐의를 받기를 원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2. 강제추행죄는 고의를 가지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경우에 성립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3. 강제추행죄의 형사사건은 피해자의 진술만을 증거로도 형사 처벌이 가능하고 수사기관에서 알아서 강제추행죄의 무혐의를 입증해주지는 않기 때문에, 무혐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더욱 적극적이고 적절한 진행 및 대응이 필요할 것입니다.
4. 경찰조사 전에 해당 강제추행죄의 형사사건의 고소 내용의 확인, 해당 강제추행죄의 형사사건에 관한 질문자님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정리, 관련 증거에 관하여 최대한 긴급한 파악 및 확보가 필요할 것입니다.
5. 강제추행죄의 혐의 여부가 명백히 판단될 수 있는 영상 증거 등의 증거 없다면, 강제추행의 형사사건의 무혐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경찰조사 이전 및 경찰조사를 포함한 형사절차 진행 과정의 초기부터 종결되기까지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약화시키기 위한 적절한 진행 및 대응이 필요할 것입니다.
6. 본 형사전문변호사가 해당 강제추행의 형사사건에 관한 구체적인 파악 및 검토를 통해서 무혐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적절한 진행 및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경찰조사 전에 필요한 진행 및 대응, 경찰조사 준비, 경찰조사 동행 및 조력 등을 시작으로 적절하고 전문적인 진행 및 대응과 조력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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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법무법인 법승 광주사무소 형사·가사 전문 송지영 책임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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