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시청 걱정되어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기형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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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시청 관련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단순 시청이라 하더라도 아청법 스트리밍 내용은
아청법 제11조에 따라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결코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단순 스트리밍도 법에 따라
중한 처벌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최근 n번방방지법에 따른 미성년자 대상의
아청물, 불촬물에 대한 사건은 아청법에 의거 조사를 받게 됩니다.
적법한 절차를 거쳐 대응을 하셔야되며
본 죄가 발생한 당시의 상황, 사건 당시 피의자의 상태,
장소적 특성들을 면밀하게 살펴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사건발생경위, 피해범위,내용 파악이 우선되어야되며,
이는 차후 형량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등의 조치를 위해 경찰서출석 전
변호사 상담을 우선적으로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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