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0.09 행정심판 문의합니다

음주운전0.09로 음주 단속에 걸렸습니다.
이번이 초범이고 생계형 운전자는 아니라서 행정심판으로 면허 구제 시도하고 싶은데
구제 가능성 높이려면 어떤 자료 제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블로그 찾아봐도 잘 모르겠더라구요.. 혼자서 시도 가능한가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우선 행정심판 제도의 경우 운전면허 취소 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셔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나 딱 1번만 구제를 시도할 수 있으므로 신중히 준비하셔야 합니다.

구제 가능성을 높이고 싶다면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초범이라는 점,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했다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하지만 각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 준비할 수 있는 양형 자료가 다르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강구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거나 음주운전과 관련해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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