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벌금형 약식기소 구약식
제가 병역처분변경을 하면 6급이 나오는데 안하고 있다가
예비군 3회 불참으로 구약식 처분 받았어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광석 변호사입니다.
1. 만약 정식재판으로 가지않고 그냥 두면 기소유예가 될 수 있을까요?
이미 재판중이므로 기소유예처분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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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만약 정식재판으로 가지않고 그냥 두면 기소유예가 될 수 있을까요?
이미 재판중이므로 기소유예처분은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