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변호사 선임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기형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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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변호사 선임 관련 질문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우선 강제추행사건에 해당 할 경우
사건의 경중, 난이도에 따라 수임료가 달라질 수 있으며
여기서 말하는 강제추행 사건의 경우는 형법 제298조에 따른
강제추행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에 앞서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합의 등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 등을
토대로 변호사의 입장을 전달한다면
수사기관에서도 이런 부분을 참작하여 줄 수 있습니다.
여러가지 사건발생경위, 피해범위,
내용 파악이 우선 되어야하며,
차후 형량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등의 조치를 위해 경찰서출석 전
변호사 상담을 우선적으로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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