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투약 처벌수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법승 배슬찬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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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께서는 마약 구매 및 투약 혐의로 인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어서 도움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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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에서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벌칙)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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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마약 사건에 대한 처벌수위가 매우 높아졌고, 이에 단순 구매 및 투약범이라 하더라고 구속수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현재 경찰조사 연락을 받은 상황이라면, 조사 전 변호사와 함께 마약 구매 경위 및 구매량, 구매횟수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정리한 뒤, 조사에 대응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경찰조사에서 하지 않아도 될 진술을 하여 실제 본인 혐의보다 불리하게 수가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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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법무법인 법승에서도 마약 구매 후 투약했다가 법률 조력을 요청한 사례가 있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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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의뢰인은 인터넷 사이트에서 알게 된 마약 판매책과 텔레그램 매신저를 통해 대화하여 마약 대금을 송금해주고 은닉된 장소의 사진을 전달받아 찾아가는 거래방식인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을 거래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구입한 필로폰을 2차례에 걸쳐 자신의 주거지에서 호일 위에 올려두고 라이터로 가열해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했다가 적발되어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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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을 맡은 변호인은 현재 수사기관에서 확보한 증거들에 비추어, 범죄사실을 인정하되 형사전과가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대응전략을 세웠습니다. 이에 의뢰인에게 금단 교육 안내하였고, 재범 방지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진정 어린 반성을 보여줄 반성문과 금단 교육에 대한 소감문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어떠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동생의 자살시도로 정신적 피폐함을 견디지 못한 나머지 이 사건범행에 이르게 된 사정을 적극 피력한 결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에 대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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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면 보다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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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법무법인 법승은 서울사무소를 포함해 남양주, 서초, 인천, 수원, 천안, 대전, 광주, 부산과 같은 전국 주요 도시에 있는 사무소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 혐의를 받고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 조력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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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법승 전화 02-782-9980

✔ 법무법인 법승 긴급 전화 010-9144-3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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