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 혹은 허위사실 유포죄가 성립이 되나요?

앞서 저는 유튜브에 종사를 하고있습니다. (그리 유명하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그렇다보니 연예인과 동일하게 이미지와 타이틀이 어느정도 중요시 여겨지는데, 제가 어느날 온라인 커뮤니티를 보니, 저의 학창시절 관련 얘기와 저희 집안과 관련된 허위사실의 게시글을 올려놓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먼저 저는 학창시절에 강남에 거주했습니다. 아무래도 동네가 동네인지라 '금수저'라는 타이틀이 항상 붙어있었습니다.
일단 저는 학창시절에 삼성동에 거주하였고 제 주민등록상 주소가 아버지께서 사무실 용도로 사용하시는 대치동 반지하 빌라로 되어있어, 학교를 대치동으로 다녔습니다. 그리고 항상 저는 아침 일찍 아버지와 함께 사무실 용도로 사용하는 반지하 빌라에 가서 아버지는 그곳에서 업무를 보시고, 저는 학교를 등교하기 전까지 그 빌라에서 공부를 하다가 학교를 등교했습니다. 그때 바로 윗층에 살던 한 친구가 있었는데 별로 관계가 가깝진 않았고, 매일 등교할때마다 서로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하교후에도 그 친구와 매일 마주쳐서 같이 빌라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반지하 빌라로 들어와 아버지가 업무를 다 보실때까지 공부를 하다가, 저녁 8시가 되서야 아버지와 함께 저희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는 당연히 제가 그 반지하 빌라에 살았다고 오해할수 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그러다 어느날 그 친구가 와서, 반지하 사는 친구 맞냐고 묻더군요. 그때당시 너무 몸도 안 좋고 힘들어서 구구절절 '이러이러한 상황때문에 대치동으로 학교를 다닌다.' 라는 말을 하기조차 귀찮아서 그냥 맞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다 훗날 지금 문제가 생긴거죠. 전 앞서 말씀 드렸듯이 '금수저' 타이틀로 먹고 사는 사람인데, 윗층 친구로 추정되는 사람이 제가 대치동 반지하 살았다고 커뮤니티에 게시글을 올리니, 사람들은 제가 '흙수저'인데 '금수저'라고 거짓말을 했다고 믿을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이러한 사건도 명예훼손죄 혹은 허위사실 유포죄로 성립이 되나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광석 변호사입니다.

전 앞서 말씀 드렸듯이 '금수저' 타이틀로 먹고 사는 사람인데, 윗층 친구로 추정되는 사람이 제가 대치동 반지하 살았다고 커뮤니티에 게시글을 올리니, 사람들은 제가 '흙수저'인데 '금수저'라고 거짓말을 했다고 믿을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허위사실은 아니고...."공공의 이익"으로 볼 수 있는지는....글을 올린 게시판의 성격 등을 살펴봐야 판단이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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