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뺑소니 처벌 질문입니다...
남편이 음주운전뺑소니로 구속이 되었습니다
음주운전뺑소니는 처벌이 구속을 면할 수 없는건가요.. 음주운전뺑소니 처벌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좀 알려주세요..
피해자는 뺑소니 교통사고로 입원해 있고 남편이 지금 경찰서 유치장에 있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법승 경기북부광역센터 남양주 사무소 문필성 형사전문 변호사입니다.
1. 남편 분이 소위 음주운전 뺑소니 관련 형사사건으로 경찰 단계에서 구속이 된 상황으로 구속 방어, 징역형 방어 등 최대한의 선처를 받기를 원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2. 질문 내용에 고려하면, 해당 음주운전 뺑소니 관련 사안으로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소위 특가법 위반의 도주치상, 위험운전치상이 적용되어 징역형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3. 음주운전 뺑소니 관련 형사사건의 경찰 단계, 송치된다면 검찰 단계, 기소된다면 법원 단계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형사 절차 진행 과정에서 어떻게 진행하고 대응하는지 등에 따라서 해당 형사사건의 과정,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음주운전 뺑소니 관련 형사사건으로 징역형 방어 등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보통의 경우라면, 사실관계, 증거, 법리, 절차 등을 고려한 기본 위에 양형요소 및 정상관계 등을 고려하여 사안에 따라서 진술, 의견 개진, 변론,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 의견서 등의 서면 제출, 증거와 자료 확보 및 제출 등의 적절한 진행 및 대응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음주운전 뺑소니 관련 형사사건의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안 및 상황 등에 따라서 적절한 진행 및 대응 방안은 세세하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해당 음주운전 뺑소니의 형사사건의 구체적인 혐의 내용은 무엇인지, 해당 형사사건에서 다툴만한 혐의 내용이 있는지, 해당 음주운전 형사사건에서 양형요소와 정상관계가 될 수 있는 사항은 무엇인지 등에 관한 구체적인 파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대한 빨리 해당 음주운전 뺑소니 관련 형사사건의 구체적인 내용, 해당 형사사건에 관한 사건 당사자 분의 주장 및 의견, 확보되거나 확보될 수 있는 증거와 자료, 여러 양형요소와 정상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법적 검토를 통해서 해당 형사사건의 일부 무혐의를 포함한 무혐의 가능성, 양형요소와 정상관계, 적절한 진행 및 대응 방안 등을 파악해야 할 것입니다.
6. 본 형사전문변호사가 구속된 남편 분과 접견 및 구체적인 상담을 진행하는 것을 포함하여 해당 음주운전 뺑소니 관련 형사사건에 관한 구체적인 파악 및 법적 검토를 하고, 사안에 따라서 징역형 방어 등 받을 수 있는 최선의 결과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적절한 진행 및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 해당 형사 절차 진행 사항 및 상황 등에 따라서 적절한 진행 및 대응과 조력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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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승 문필성변호사는 법무법인 법승 남양주 분사무소의 블로그별명입니다 음주운전 적발 밤낮 안 가려 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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