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합의 진행에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현재 형사고소합의를 알아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수학 변호사입니다.
형사고소합의를 하게 될 경우 형사적 처벌이 감경될 수 있기에
형사 합의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하지만 무리한 금액 요구에 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형사합의는 권장사항이지 필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특가법 제 5조 (위험운전전치사상)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0만 원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정해진 금액은 없지만
보통 전치 1주당 50~70만 원 정도로 제시하는 편입니다.
다만 형사 합의에 어려움이 지속될 경우에는
개인적인 감정싸움을 번질 우려가 있기에
형사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함께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상담을 고려하신다면 링크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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