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증거 처벌받나요
제가 도박으로 신고를 당한 상황입니다. 신고를 당한 경위가 타인이 제 sns계정을 해킹하여 다른 사람과 나눈 메세지를 증거로 신고를 한 상황입니다 도박을 한 정황이 사실로 확인 되더라도 이런 해킹을 통해 얻은 증거로 수사가 되나요? 또한 처벌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불법증거라면 사실을 부인해도 될까요? 도박을 한건 맞습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시한 변호사입니다.
개인이 불법하게 수집한 증거는 사안에 따라 증거로 인정될 수도 있고,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불법증거로 배제되더라도 다른 증거들이 증거로 인정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
한편, 타인이 sns계정을 해킹하는 등 한 행위는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사안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 그에 따라 대응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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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답변은 참고만 하시기 바라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통해 변호사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하단 프로필 등을 통해 정식 상담으로 진행하실 경우 보다 정확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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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 김시한 변호사 : 네이버 블로그
●검사 출신 변호사 ●성범죄, 보이스피싱, 사기, 횡령, 절도, 재산범죄, 폭력, 소년, 학폭, 조세, 의료, 환경 등 전담 ●직접 상담 및 사건 처리 ●전화, 문자 문의 가능 ●010-9662-3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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