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구매한 것이 걸렸는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법승 배슬찬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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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께서는 같이 대마초 구매 사실이 적발되어 도움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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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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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마약범죄의 경우 수사기관, 법원의 처벌수위가 매우 높아졌고, 단순 투약범죄라도 구속수사의 가능성이 내무 높아졌습니다. 이에 마약범죄는 다른 범죄에 비하여 초기 대응이 더욱 더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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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마약 관련 형사사건으로 조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 개별적으로 구체적인 사안 및 상황 등과 형사 절차 진행 과정의 전이나 초기부터 어떻게 진행하고 적시에 적절한 대응을 하는지에 따라서 해당 사건의 과정과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경찰 조사받기 전이라면 빠르게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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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법무법인 법승에서도 친구와 함께 대마 흡연했다가 도움을 요청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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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의뢰인은 인터넷을 통하여 비트코인을 이용해 대마를 매수하여 일부를 투약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마약 매수 및 투약 사실로 인하여 자신의 사회적 모습이 무너질까, 크게 우려하며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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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을 맡은 변호인은 정확한 사건 파악을 위해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했는데, 그 결과 의뢰인이 인터넷을 통해 대마를 접한 사실이 있으나, 그 이유가 업무 스트레스에서 비롯된 극심한 불면증 때문이었다는 점을 확인하였고, 경찰에서 증거를 가지고 있는 혐의 건을 대략적으로 특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될 사유들을 구성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는 한편, 위의 점들을 바탕으로 혐의를 인정하되 다수의 양형 사유를 세밀하게 정리하여 주장한 결과 검찰에서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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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면 보다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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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법무법인 법승은 서울사무소를 포함해 남양주, 서초, 인천, 수원, 천안, 대전, 광주, 부산 전국 주요 도시에 있는 사무소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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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 구매 적발로 인해 도움이 필요하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조력을 요청해 보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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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법승 전화 02-782-9980

✔ 법무법인 법승 긴급 전화 010-9144-3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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