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법률사무소 성범죄 무혐의를 위해 도움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 전성배 형사전문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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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범죄 중 유사강간죄로 고소당해서 경찰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으로 무혐의를 받고 싶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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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사강간죄는 우리 형법에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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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2012.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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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규정에서 확인되는 것과 유사강간죄는 매우 강한 형사 처벌이 가능한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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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당 성관계를 하려고 했는데 고소인이 싫다고 하기까지의 과정의 사실관계에 따라서 해당 유사강간죄의 성립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는데, 질문 내용에서는 이 점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는 점 등으로 유사강간죄의 성립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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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고소인이 질문자님의 사실관계와 다른 사실관계를 주장하고 있을 수도 있는데, 고소인이 어떻게 주장하는지도 해당 유사강간죄의 성립 가능성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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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사강간죄의 형사사건은 피해자의 진술만을 증거로 형사 처벌이 가능할 수 있으니, 무혐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안에 맞는 더욱 철저하고 적절한 진행 및 대응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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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경찰조사 전에 최대한 빨리 해당 유사강간죄의 고소 내용, 해당 형사사건에 관한 질문자님의 주장 및 의견, 확보되거나 확보될 수 있는 증거와 자료, 이밖에 해당 형사사건의 과정,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법적 검토하여 무혐의 가능성, 적절한 진행 및 대응 방안 등을 파악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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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본 형사전문변호사가 해당 유사강간죄의 형사사건에 관한 구체적인 파악 및 검토를 통해서 무혐의 가능성, 적절한 진행 및 대응 방안 등을 파악하여 경찰조사 전에 필요한 조치 및 대비, 경찰조사 준비, 경찰조사 동행 및 조력 등을 시작으로 적절하고 전문적인 진행 및 대응과 조력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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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 전성배 형사전문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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