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 처벌 징역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법승 인천사무소 책임 김범선 형사전문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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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인 분이 음주운전 사고 관련 형사사건으로 형사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으로 징역형 방어 등 최선의 선처를 받기를 원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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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음주운전 3번째 적발,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 1명이 전치 4주의 피해를 입은 형사사건은 일반적으로 징역형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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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검·경 합동 대책으로 상습음주운전자에 대하여 구속 수사의 가능성과 징역형의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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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질문 기재 내용상 해당 음주운전 교통사고 관련 형사사건으로는 도로교통법 위반의 음주운전, 소위 특가법 위반의 위험운전치상 등의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현재 혐의가 적용되고 있는 각 죄의 성립 요건을 고려하여 해당 혐의가 적용될 수밖에 없는지나 다툴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등에 관한 구체적인 법적 검토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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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음주운전 교통사고 관련 형사사건으로 징역형 방어 등 최선의 선처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보통의 경우에는, 사실관계, 증거, 법리, 절차 등을 고려한 기본 바탕 위에 여러 양형요소 및 정상관계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진행 및 대응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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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본 형사전문변호사가 해당 음주운전 교통사고 관련 형사사건에 관한 구체적인 파악 및 검토를 통해서 징역형 방어 등 최선의 결과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적절한 진행 및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해당 형사 절차 진행 사항 및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적절하고 전문적인 진행 및 대응과 조력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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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형사변호사, 중대 음주운전 범죄자 7월부터 한층 강화된 처벌 받게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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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법무법인 법승 인천사무소 책임 김범선 형사전문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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