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대처 방안 찾아보는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법승 배슬찬 변호사입니다.

​

✔ 법무법인 법승 전화 02-782-9980

✔ 법무법인 법승 긴급 전화 010-9144-3685

(모바일에서 위 각 클릭하면 연결 가능)

​

질문자께서는 음주운전 적발로 인해 대처 방안을 찾는 것으로 보입니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이런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처벌이 다르기 내려질 수 있지만,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좋지 않고 음주운전 관련 도로교통법도 강화되어 처벌 수위가 크게 높아져서 재범이라면 실형이 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주행거리, 사고 여부, 음주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 수치 등과 관련해서 유리한 점을 부각하고 적극적으로 호소할 수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요청하여 처벌 및 불이익을 낮추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

전의 법무법인 법승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변호인의 도움을 요청한 사례가 있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의뢰인은 잘못된 판단으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되었는데, 질문자처럼 과거에 이미 음주운전 전력이 2차례나 있는 상태였고, 음주운전을 한 거리도 적지 않은 상태였으며 음주수치도 높아서 실형의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법무법인 법승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홀로 어머니를 모시며 살고 있고 가정형편도 어려운 상황에서 음주운전을 3번이나 반복하고,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상당했고 음주수치도 낮지 않아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해당 사건을 맡은 변호인은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과 반복적인 면담을 진행하며, 의뢰인이 처음 술을 마신 때부터 음주운전에 적발된 때까지 사건 전후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고 의뢰인 상황에 맞는 다양한 양형자료를 준비하였고, 피의자 조사에 동행하며 의뢰인을 적극 도왔으며 수집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의뢰인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선처를 강력히 호소한 결과 약식기소(벌금형)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이처럼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면 보다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

​

※ 카카오톡 상담하기

​

​

이와 같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법무법인 법승은 서울사무소, 남양주, 서초, 인천, 수원, 천안, 대전, 광주, 부산 전국 주요 도시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

​

음주운전 대처 방안을 찾고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조력을 요청해보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