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형사사건변호사 성추행 경찰조사에 같이 갈 수 있을까요?

성추행 무혐의를 받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성추행으로 고소됐는데 부산형사사건변호사와 성추행 경찰조사에 같이 가서 조사를 받을 수 있나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가 차를 타고 가다가 여자 지인의 허벅지를 만졌다고 고소당했는데 저는 그런적이 없습니다.. 영상같은 증거도 없고 블랙박스도 없고 정말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부산형사사건변호사 성추행 경찰조사에 같이 가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 배경민 형사전문 변호사입니다.

1. 성추행 사안으로 고소를 당해서 경찰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으로 무혐의를 받기를 원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2. 질문 내용에 따르면 해당 사안은 성추행 중 강제추행의 형사사건으로 보이는데, 강제추행죄는 고의를 가지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경우에 성립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3. 강제추행죄의 형사사건의 무혐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경우에, 사안에 따라서 형사 절차 진행 과정의 초기부터 진술, 증거, 법리, 절차 등을 고려하여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약화시키기 위한 적절한 진행 및 대응이 필요할 것입니다.

강제추행죄의 형사사건의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안 및 상황 등에 따라서 적절한 진행 및 대응 방안은 세세하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해당 강제추행죄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변호사가 질문자님의 변호인으로 선임된다면 해당 변호사가 질문자님에 대한 경찰조사에 참여하여 질문자님의 옆에서 질문자님을 위해서 조력 및 의견 개진 등을 할 수 있습니다.

5. 본 형사전문변호사가 강제추행죄의 형사사건의 경찰조사에 동행한다면, 동행과 그 전후의 대략적인 역할 및 장점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드립니다.

1) 경찰조사 전에 최대한 빨리 고소 내용 확인, 질문자님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정리 및 확인, 관련 증거의 확보 등으로 질문자님과 적절한 준비 및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2) 경찰조사에 참여하여 질문자님의 옆에서 질문자님을 위하여 경찰조사의 내용, 절차, 흐름 등에 관한 의견 개진과 피의자 신문조서의 확인 및 수정에 관한 조력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해당 경찰조사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 경찰조사 이후에 적절한 진행 및 대응과 조력에도 유리할 것입니다.

6. 본 형사전문변호사가 해당 강제추행죄의 형사사건의 무혐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적절한 진행 및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경찰조사 전에 필요한 진행 및 대응, 경찰조사 준비, 경찰조사 동행 및 조력 등을 시작으로 적절하고 전문적인 진행 및 대응과 조력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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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는 법무법인 법승에서 수행했던 약 2,300건 이상의 형사사건 등의 사례들로 연결되는 링크이오니, 적절히 참조하실 수도 있고 형사사건 등에서 피의자 또는 피고인 등을 위한 변호사의 조력 사항과 역할을 확인하시고 이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법승 약 2,300건 이상의 형사사건 등의 사례들 연결 (← 클릭하면 해당 사례들 연결 가능)

(해당 페이지에서 '추행' 등 다양한 용어 또는 사건명 등으로 형사사건 등의 사례 검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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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 배경민 형사전문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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