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변호사 경찰조사 동행 가능한가요?
당진변호사와 경찰조사 동행을 해서 도움을 받고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직장내 성추행 사건입니다... 제가 좀 챙겨주는 여직원이 있었는데 그 여직원이 고소를 했습니다.
저는 정말 성추행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신체 접촉을 한게 있었는데... 그 여직원도 괜찮게 생각하는 줄 알았습니다.
경찰조사에서 가서 어떻게 해야할까요? 알아보니 직장내성추행으로 처벌되야 하는거 같은데 성범죄 전과자가 되는건가요? 범죄 전과는 전혀 없습니다... 당진변호사가 이런 사건에서는 어떤 도움을 주실 수 있나요? 여직원에게 용서를 빌고 선처를 받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법승 천안사무소 김미강 형사전문 변호사입니다.
1. 해당 직장내 성추행 관련 형사사건의 혐의로는 해당 사안의 구체적인 고소 내용 및 사실관계 등에 따라서 소위 성폭법 위반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형법상의 강제추행죄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0. 16.>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이든 강제추행이든지 유죄가 인정되어 벌금형 이상을 받게 되면, 성범죄 전과가 되는 것이고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도 됩니다.
2. 강제추행죄의 형사사건의 초기부터 어떻게 진행하고 대응하는지 등에 따라서 해당 형사사건의 과정,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관할 경찰서에 해당 직장내 성추행 관련 형사사건의 고소 내용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 등을 통해서 해당 고소 내용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 고소 내용으로 고소인이 주장하는 사실관계, 구체적으로 적용될 혐의 죄명 등을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4. 그리고 경찰조사 전에 최대한 빨리 해당 성추행 관련 형사사건에 관한 고소 및 혐의 내용, 해당 형사사건에 관한 질문자님의 주장 및 의견, 확보되거나 확보될 수 있는 증거와 자료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검토하여 무혐의 가능성, 적절한 진행 및 대응 방안 등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5. 해당 직장내 성추행 관련 형사사건의 혐의를 인정할지 여부에 따라서 적절한 진행 및 대응 방안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6. 질문자님께서 고소인에게 용서를 빌고 선처를 받고 싶으신 것으로 보이는데, 이 취지대로라면 기소유예 등 최선의 선처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적절한 진행 및 대응 방안의 마련이 필요할 것입니다.
7. 본 형사전문변호사가 해당 직장내 성추행 관련 형사사건에 관한 구체적인 파악 및 검토를 통해서 기소유예 등 최선의 결과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적절한 진행 및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직장내 성추행 관련 형사사건의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서 경찰조사 전에 필요한 진행 및 대응, 경찰조사 준비, 경찰조사 동행 및 조력 등을 시작으로 적절하고 전문적인 진행 및 대응과 조력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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