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변호사 상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기형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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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변호사 선임방안 관련해서 질문에 답변 드립니다
대마 등 마약사건의 경우 과거에 비하여 처벌수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마약 사건의 특성 상 재범위험성이 매우 높은 사건들이기 때문에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의 태도, 전과유무, 사건의 발생경위, 진지한 반성여부, 재범위험성, 사회적 유대관계 등
여러 제반정황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쳐 최종적인 처벌수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보통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인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여러 양형자료들의 준비, 제출 등의 변론절차 진행이 필요하므로,
사건발생경위 등 여러가지 내용 파악이 우선되며, 형량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등의 조치를 위해 경찰서출석 전 변호사 상담을 우선적으로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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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분야 자격이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풍부한 실무경험이 있는 저희 일프로법률사무소의 형사전담변호사가 사건의 첫 시작부터 끝까지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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