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인지 모르고 운반했는데 처벌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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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법승 안지성 형사전문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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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법률에서 정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으며 취급한 마약소지 종류 및 행위태양에 따라 각기 다른 수위의 법정형을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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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의 사건과 비슷한 마약 범죄로 법무법인 법승에 방문해 주신 의뢰인이 있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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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친구와 함께 대마를 매수한 후, 친구와 함께 대마를 흡연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앞둔 상황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으로 방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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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과 상담할 당시 자녀의 출산을 앞두고 있었던 의뢰인은 형사 전과가 생길 경우 태어날 자녀에 대해 평생 죄책감을 갖고 살아가게 될 것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게 사건을 정리하고 수사기관과 긴밀하게 연락을 취하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양형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 의뢰인을 선처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피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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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검찰은 피의자가 호기심에 본 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범행을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는 점을 참작하여 피의자에게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죄질의 경중을 떠나 의뢰인이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았다면 형사 전과가 남게 되어 의뢰인이 태어날 자녀에 대해 평생 무거운 죄책감을 안고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변호인의 신속한 조력을 받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고 떳떳하게 바로 설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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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의 사례의 경우,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대마를 운반한 자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위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운반하는 물건이 마약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고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빠른 종결을 위해서는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의 적극적인 도움을 받아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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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법승은 경제범죄, 성범죄, 마약 등 다양한 사건을 다투며 축적된 풍부한 노하우를 갖춘 변호인들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전국 주요 도시에 사무소를 두고 있으니 가까운 사무소를 통해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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