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가능한가요?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을 하면서 저는 아무 짓도 안했는데 저의 닉네임과 챔피언을 언급하면서 부모님 욕을하고 인신공격도 했는데 고소가 가능 한가요? 안 된다면 왜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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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써 모욕죄의 성립요건에는 불특정 및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인 ‘공연성’과 제3자가 피해자를 인식할 수 있는 ‘특정성’이 있어야 합니다. 성립요건에 부합하면 고소 및 처벌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는 상황이 있다면, 아이디나 닉네임에 대한 모욕죄가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