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에 관해서 급합니다
이렇게 셋이서 카드 도박을 하게됫습니다
일단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을 후회하고 잇습니다
A라는 친구는 딜러를 하고
B친구 하고 저하고 1:1 게임을
1주일에 2번씩 총 4번을 하엿는데
처음애는 판돈이 작앗는데
제가 잃게 되면서 제 심리를 이용해
판돈이 점점 높아졋습니다
확률은 50%게임인데
그때는 몰랏는데
나중에 다른 친구들한테 얘기햇더니
둘한테 당한 것 같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때는 돈을 잃어서 너무
열받아서 몰랏지만 지금 돌이켜보니
정황이 사기도박 같더라구요
(예를들어 B라는 친구가 70판 이길동안
저는 7판 이겻습니다.)
그래서 B라는 친구한테 이런이런 정황때문에
의심이 된니 내가 선택해서 한 잘못도 잇으니
내가 잃은 돈 반은 돌려줫으면 좋겟다고
햇더니 B라는 친구는 의심이 들엇으면
그때 판을 엎어야지 왜 이제와서
그러냐고 증고 잇냐고 그러네요
물론 B라는 친구의 말도 맞지요
참고로 A라는 친구는 나몰라라 상황입니다
정황을 여기에 적으면 너무 길고
어짜피 증거가 없어서 고소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본론으로 돌아가 질문을 남깁니다
1. 어쨋든 저러해서 2주동안 B라는 친구한테 입금한게
3~4천만원 사이 입니다. 만약 제가 도박햇다고
자수하면 B라는 친구한테 입금한게 국가환수가 될까요?
저는 A,B라는 친구가 제 돈을 둘이서 나눠가진 것 같아서
차라리 국가환수 되는게 좋다고 생각해서 뮬어봅니다.
2. 자수를 한다면 벌금은 어느정도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최준영 변호사입니다.
도박 관련 법률: 도박은 한국 법률에서 불법 활동으로 간주되며, 법적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딜러, 게임 참여자, 그리고 금전적 이득을 얻는 사람 모두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수: 범죄에 가담한 사람이 자수하는 경우, 법원에서 감경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수의 조건과 판결은 각각의 사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금전 반환: 도박에서의 금전 반환은 복잡한 문제일 수 있으며, 상호 합의와 법적 절차가 필요합니다. 돈을 반환하려는 의도와 어떻게 반환할 것인지에 대한 합의를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증거: 도박 관련 사건에서 증거가 중요합니다. 게임 기록, 돈의 이동 내역, 메시지 기록 등의 증거를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벌금: 벌금의 경우 사건의 경중과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벌금의 정확한 금액은 변호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형사고발: 만약 관련된 사람들 중 누군가가 형사고발을 한다면, 경찰과 검찰이 사건을 조사할 것입니다. 따라서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이러한 사건은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변호사나 법률 자문을 통해 현재 상황에 따른 최선의 조언과 법적 절차를 확인하고 따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불법 활동에 가담하지 않고, 법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위의 사건과 관련하여 더욱 구체적인 사건 해결방안이나 혹은 변호사의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되시는 경우에는 아래의 연락처로 전화주시면 안내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건관련 상담은 유료로 진행될 수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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