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입증이 어려운이유
무고죄는 처음부터 고소인이 허위사실임을 인지하고 고소해야 성립되는데
근데 성립은 어렵다는데
그럼 처음부터 허위사실임을 알고 신고했음을 증명해야되는데 이게 어려운 이유는 뭐죠
근데 성립은 어렵다는데
그럼 처음부터 허위사실임을 알고 신고했음을 증명해야되는데 이게 어려운 이유는 뭐죠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문경식 변호사입니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것이 아닌 양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는데,
문의자님이 기재한 것과 같이 허위 사실임을 알았다는 것인지를 입증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거나, 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인하여 신고한 경우에도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무고죄가 성립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