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났는데 보험사기 혐의로 고소당한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법승 김낙의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

▶ 법무법인 법승 전화상담 (클릭하시면 전화연결 됩니다)

▶ 법무법인 법승 긴급상담 (클릭하시면 전화연결 됩니다)

​

​

보험사기 관련 형사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무혐의나 무죄를 받길 원하시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각 보험 가입과 관련된 사항, 해당 사고 관련 내용, 과거 보험 수령 횟수 등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서 혐의의 성립 여부가 나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법적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

​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제8조(보험사기죄)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최대한 빠르게 해당 보험사기 관련 형사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 관계와 고나련 사항, 해당 형사사건의 형사 절차의 진행의 구체적인 사항 및 상황, 해당 형사사건에 관한 질문자님의 주장 및 의견과 관련 사항, 확보되거나 확보될 수 있는 증거와 자료, 이 밖에 해당 형사사건의 과정,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등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홀로 해내기 어려운 일이며, 관련 사안에 오랜 노하우를 갖춘 변호인 조력을 받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

​

<법무법인 법승 유튜브 채널 : 법승TV>

​

​

실제 이러한 사안으로 법무법인 법승에 조력을 요청한 의뢰인의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본 사례의 의뢰인은 차량을 렌트하여 지인과 함께 이 차량을 운전하던 중 피해자 운전 차량이 차로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대로 가속하여 그 차량 뒷범퍼를 의뢰인 운전차량 앞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상대 차량을 손괴하고, 이와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다음 과실로 일어난 사고인 것처럼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하거나, 하게 하여 피해 보험사로부터 치료비, 합의금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받아 편취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보험사기 등을 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된 후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다수 건의 보험사기 혐의로 수사과정에서 구속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법승 박은국, 김용운 변호사는 기소 전후하여 구속 수감된 의뢰인을 변호인 접견하였고 의뢰인은 이를 통해 변호인의 조언을 받으며 가족들의 도움으로 피해 보험사에 대한 변제금을 마련하여 의뢰인이 이 건 보험사기로 받은 치료비, 합의금 등 금원 상당액을 피해 보험사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형사공탁 하였습니다.

​

또한, 의뢰인 측의 사건 전후한 사정 및 인생 역정을 청취하고 이를 기초로 의뢰인이 고교 시절 아버지를 병환으로 여의고 어머니 등 가족을 위해 일찍이 생활전선에 뛰어들어 가족 부양을 위해 일하다가 경제적으로 어려워 순간 잘못된 선택을 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다수 건의 고의 교통사고이기는 하나 대부분 가벼운 접촉사고이고 비교적 많지 않은 치료비, 합의금 등을 받아 생활비로 쓴 사정, 교도소에서 수감생활하며 철저히 범행을 반성하는 사정 등에 관한 충실한 양형자료와 함께 위 피해 보험사에 대한 형사공탁자료를 제출하였고, 의뢰인이 이전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설명하면서 간곡히 가족을 위해 성실한 가장으로 살 기회를 호소하였습니다.

​

그 결과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에서 수행한 역할과 가담 정도, 가담 횟수, 가담하게 된 경위, 상해 및 재물손괴의 정도, 보험금 수령 액수, 공탁 등 피해회복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범행이 죄질이 불량하기는 하나 범행 당시 동종 범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피고인에게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

​

위 사건과 같이 보험사기의 형사 사건은 보험사와 합의를 진행해야 하지만 보험사 측에서는 합의를 거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때문에 한 번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매우 상황이 불리하게 진행될 수 있는 만큼, 형사 사건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 조력을 받아 절차에 따른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

법무법인 법승은 서울사무소를 포함해 인천, 남양주, 수원, 천안, 대전, 광주, 부산에 이르는 전국 주요 도시에 사무소를 둔 로펌으로, 각 사무소에는 풍부한 법률 지식과 오랜 사건 노하우를 갖춘 변호인들이 상주해 있어서 멀지 않은 사무소를 찾아주셔도 법무법인 법승의 조력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

​

▶ 카카오톡 문자 상담

​

​

▶ 상담신청 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