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구공판 대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들이 보이스피싱으로 구속되어 있는데 보이스피싱 구공판이 되었다고 합니다. 보이스피싱 구공판 대비는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나요? 구속되어 있는데 재판 대비가 가능할까요? 집행유예를 받고 싶은데 보이스피싱으로 가능할까요? 처음에 직장인지 알고 들어갔다가 보이스피싱 전달책 혐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아들이 집행유에를 받고 석방될 수 있는 구공판 대비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법승 천안사무소 김미강 형사전문 변호사입니다.
1. 아들 분이 보이스피싱 전달책 관련 형사사건으로 구속되어 있는 상태로 형사재판 대응 준비를 하는데 구속되지 않은 상황보다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도 보이스피싱 전달책 관련 형사사건으로 유죄가 인정될 경우 징역형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개별적 사안에 따라서 집행유예 등 최선의 결과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다 철저하고 적절한 진행 및 대응 준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2. 해당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보이스피싱 전달책 관련 형사사건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최선의 결과의 내용, 적절한 진행 및 대응 방안은 구체적으로 다를 수 있습니다.
질문 내용의 정보만으로 해당 보이스피싱 관련 형사사건에 관한 구체적인 준비와 진행 및 대응 방안을 구체적으로 답변드리지 못하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3. 해당 보이스피싱 관련 형사사건의 공소장과 검사의 증거기록 등 해당 형사사건 기록, 해당 보이스피싱 관련 형사사건에 관한 아들 분의 주장 및 의견, 추가적으로 확보되거나 확보될 수 있는 증거와 자료, 여러 양형요소와 정상관계에 관한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와 같은 법적 검토를 적절히 진행하여 집행유예 등 최선의 결과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적절한 진행 및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4. 본 형사전문변호사가 아들 분이 구속되어 있는 장소로 방문하여 변호사 접견 및 해당 보이스피싱 관련 형사사건에 관한 구체적인 상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해당 보이스피싱 관련 형사사건의 적절한 준비와 진행 및 대응에 필요하다면, 해당 변호사 접견 및 상담이 수차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5. 본 형사전문변호사가 아들 분과의 접견 및 구체적인 상담을 진행하는 것을 포함해서 해당 보이스피싱 관련 형사사건에 관한 구체적인 파악 및 법적 검토를 통해서 집행유예 등 최선의 결과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적절한 진행 및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구공판 이후의 형사 절차 진행 과정에서 적절하고 전문적인 진행 및 대응과 조력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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