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무혐의 이후 검사의 재수사요청

정보통신망법 관련하여 피소 되었습니다.
개인정보보호 관련하여 제가 공익 제보하였으며 조사를 위해 공공기관에서 요청하여 퇴직한 회사의 CCTV에 접속하였는데 이걸 빌미로 회사 측에서 경찰 신고를 했어요.

경찰 측에서 사정을 듣더니 무혐의 처분을 내렸으나 갑자기 한 두달 지나서 검찰에서 재수사요청이 내려왔다고 합니다.

질문드려요.

1. 이럴 경우 검사 쪽에서 혐의를 적용하겠다고 봐야할까요? 제가 제출할 추가 증거는 딱히 없는 상황입니다.

2. 경찰측에선 약식 기소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 이 때 정식 재판을 진행하면 뒤집어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정식재판에선 상황이나 인정을 좀 더 봐줄지요

3. 공익 제보를 한 개인이 오히려 피소를 당한 상황에서 도움 받을 수 있는 공공기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광석 변호사입니다.

1. 이럴 경우 검사 쪽에서 혐의를 적용하겠다고 봐야할까요? 제가 제출할 추가 증거는 딱히 없는 상황입니다.

정보통신망에 부정한 방법으로 접속한 것이....형사처벌대상이 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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