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 한 번 대마를 했는데 기소유예 받게 도와주세요.
친구가 한 번만 같이 해보자고 해서 호기심에 정말 딱! 한번 했습니다. 근데 같이 한 친구가 자수를 했다는 연락을 받았는데 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법승 안지성 형사전문 변호사입니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벌칙)에 따르면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대마 흡연 사건으로 기소유예를 받는다면 범죄 전과로 남지 않지만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게 된다면 범죄 전과가 남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기소유예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실관계, 증거 자료 확보 등을 통해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며 질문자님의 경우 초범인 점, 자수를 하게 되었을 때에는 기소유예를 목표로 법률 조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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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형위원회 마약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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