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명예훼손변호사 허위사실에 관한 명예훼손 경찰조사 동행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법승 광주사무소 형사·가사 전문 송지영 책임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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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허위 사실 적시 또는 드러낸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되어 경찰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으로, 질문 내용의 정황상, 무혐의를 받기를 원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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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당 사안으로는 아래의 형법 규정 또는 정보통신망법의 규정이 적용된 혐의로 형사 절차가 진행될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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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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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8.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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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당 명예훼손 관련 형사사건의 혐의 인정 여부에 관하여 질문자님이 다른 사람에게 알린 내용들이 사실인지나 사실이 아니더라도 질문자님은 사실이라고 믿었는지, 해당 알린 내용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등이 쟁점 사항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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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찰조사 전에 최대한 빨리 해당 명예훼손의 형사사건의 고소 내용, 해당 형사사건에 관한 질문자님의 주장 및 의견, 확보되거나 확보될 수 있는 증거, 이밖에 해당 형사사건의 과정,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등을 파악하고 법적 검토하여 무혐의 가능성, 경찰조사 이전과 경찰조사를 포함한 형사 절차 진행 과정에서의 적절한 진행 및 대응 방안 등을 파악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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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해당 명예훼손 관련 형사사건에 관하여 변호사가 질문자님의 변호인으로 선임된다면 질문자님에 대한 경찰조사에 참여하여 질문자님의 옆에서 질문자님을 위해서 의견 개진 및 조력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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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본 형사전문변호사가 해당 명예훼손 관련 형사사건에 관한 구체적인 파악 및 법적 검토를 통해서 사안에 따라서 무혐의 등 최선의 결과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적절한 진행 및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경찰조사 전에 필요한 진행 및 대응, 경찰조사 준비, 경찰조사 동행 및 조력 등을 시작으로 적절하고 전문적인 진행 및 대응과 조력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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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법무법인 법승 광주사무소 형사·가사 전문 송지영 책임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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