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형사변호사 아청법 위반 기소유예 대응방법 상담을 원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법승 천안사무소 김미강 형사전문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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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위 아청물 구입은 아래와 같이 소위 아청법의 규정이 적용된 혐의를 받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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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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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 1항의 규정에서 확인되는 것과 같이 아청법 위반의 아청물 구입으로 형사 처벌을 받는다면 벌금형이 없고 매우 강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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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내용만으로 구속 수사의 가능성에 관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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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청법 위반의 아청물 구입이 강한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을 고려하고 실무적으로도 강화된 처벌을 고려할 때, 아청물 구입의 형사사건의 기소유예(성범죄 전과로 남지 않고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이 되지 않음) 가능성은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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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아청법 위반의 아청물 구입의 형사사건의 형사 절차 진행 과정의 초기부터 어떻게 진행하고 대응하는지 등에 따라서 기소유예의 가능성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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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아청법 위반의 아청물 구입의 형사사건으로 기소유예 등 최선의 선처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보통의 경우라면, 사실관계, 증거, 법리, 절차 등을 고려한 기본 위에 여러 양형요소와 정상관계 등을 고려하여 진술, 의견 개진, 의견서 등의 서면 제출, 증거와 자료 확보 및 제출 등의 적절한 진행 및 대응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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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소유예는 형사사건에서 검사가 해당 형사사건을 기소하면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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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위반의 형사사건에서 기소유예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적절한 진행 및 대응은 검사가 해당 형사사건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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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본 형사전문변호사가 해당 아청법 위반의 형사사건에 관한 구체적인 파악 및 검토를 통해서 기소유예 등 최선의 결과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적절한 진행 및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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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본 형사전문변호사가 아청법 위반의 형사사건의 사안에 따라서 경찰조사 전에 필요한 진행 및 대응, 경찰조사 준비, 경찰조사 동행 및 조력 등을 시작으로 적절하고 전문적인 진행 및 대응과 조력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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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는 법무법인 법승에서 수행했던 약 2,300건 이상의 형사사건 등의 성공사례들로 연결되는 링크이오니, 적절히 참조하실 수도 있고 형사사건 등에서 피의자 또는 피고인 등을 위한 변호사의 조력 사항과 역할을 확인하시고 이해하실 수도 있으며, 필요하다시면 온라인 상담 신청 연결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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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상담이 필요하시면 전화, 온라인 상담 신청 등으로 문의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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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법무법인 법승 천안사무소 김미강 형사전문 변호사였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천안사무소 전화 041-414-9500, 긴급 010-7597-9500)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102 에이스법조타워 6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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