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난폭운전 처벌형량이 어떻게 되나요ㅠ?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수학 변호사입니다.

​

질문자님의 오토바이난폭운전에 답변 드립니다.

​

난폭운전의 경우 두 가지 행위를 연속하여 위반하거나 한가지 행위를 반복하여 상대방에게 위험을 가한 경우 혐의가 성립됩니다.

​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형사 처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

또한 형사 입건되어 행정처분이 진행된다면 벌점 40점이 부과되며 운전면허정지 처분이 선고되는 사안입니다.

​

구속까지 된 상황에서는 면허취소에 결격기간 1년이 부과되니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해결책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

보다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본 법무법인으로 문의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내 사건의 해결방법 5분 안에 확인해 보고 싶다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