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마약 때문에 제 친구 신고됐어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기형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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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마약 관련 사건 상담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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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국가에서 지정한 의약품 취급자가 아닌 이상 대마 등의 마약등을 취급 할 경우

마약사범으로 처벌 될 수 있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마약류 취급에 대한 자격이 필요하기 때문에

온라인상 개인 구매 흡연한 부분이라면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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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대마 등의 마약은 중독성의 이유로 초범이라도 처벌이 관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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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 판매 및 실행의 착수 등 행위가 처벌의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구체적으로 여러가지 사건발생경위 등 여러가지 관련 내용 파악이 우선되어야되며,

이는 차후 형량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등의 조치를 위해

경찰서출석 전 변호사 상담을 우선적으로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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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는 관련 형사사건에 대한 개별적인 내용, 사안에 대해 도움되는 동영상을 소개드립니다

전문분야 자격이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풍부한 실무경험이 있는 저희 일프로법률사무소의 형사전담변호사가 사건의 첫 시작부터 끝까지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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