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위조는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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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위조의 경우 공문서위조죄 혐의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공문서위조죄는 공무서의 문서나 혹은 공무원의

문서를 위조한 것을 의미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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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공문서 위조죄로 처벌을 받게 되면 바로 10년 이하의 징역

을 살 수 밖에 없습니다. 이는 형사 처벌에 벌금형이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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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가 아닌 사문서를 위조했을 때의 형량이 징역

5년 이하, 벌금 1천만 원 이하인 것을 봤을 때, 그 형량

의 차이가 한 눈에 드러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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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혐의를 덜기 위해서는 형사 전문 변호사에게

조력을 받는 것이 슬기로운 방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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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 때 가급적 관련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선임

하여서 조금 더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할 수 있게 일을

진행해나가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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