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범 질문
A랑b 가 따로따로 동시범을 저질렀습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광석 변호사입니다.
강간치상의 미수가 되는거 아닌가요? 왜 과실치상의 미수가 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범은 그 성격상 성립할 수 없습니다....
A랑b 가 따로따로 동시범을 저질렀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광석 변호사입니다.
강간치상의 미수가 되는거 아닌가요? 왜 과실치상의 미수가 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범은 그 성격상 성립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