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성범죄로 처벌 받으면 파면입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로톡- 상담변호사 도세훈 입니다.
적어주신 상담자의 현 상황은 강간죄 혐의로 인정되어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간음하는 성범죄로 분류되었고 이것은 일반적으로는 성폭행이라고도 부릅니다. 만약 강간죄로 유죄처분이 내려진다면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별도의 벌금형규정이 없기에 초범의 경우에도 범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징역형이 내려집니다.
공무원성폭행이란 범죄는 따로 있는건 아니지만 일반인과 처벌은 다르지 않고, 직업의 특성상 징계를 피해갈 수 없다는게 차이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직위해제 상태에서 조사가 진행됩니다. 그것은 공통적으로 진행되는 절차이기에 억울한 분들이라며 더욱 분통이 터지게 될 것입니다.
고소는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만, 의외로 쉽게 접수 가능합니다. 어려운 부분은 접수가 아닌 과정에 있습니다. 그렇기에 고소한다는 말에 겁먹지 마시고, 내가 나를 방어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부터 찾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나누었던, 카톡, 문자, 전화 등 여러 자료들을 준비해 두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이런 사건의 경우 짧은 시간 동안에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증거가 남지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의 주장을 중심으로 수사가 이뤄지기에 피의자 신분에서 혼자 대응하기 상당히 어려울 수 밖에 없기에 가급적 혼자 대응하시기 보다는 성범죄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공무원성폭행인 질문자 상황에서 처벌을을 낮추는 방법이 되실 것입니다.
공무원성폭행에 대한 무혐의를 위해서 알아보셔야 할 강간죄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사람을 간음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여러 성범죄 유형 중 가장 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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