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검찰송치 된 상황에서 선처 관련 질문드립니다.
성범죄로 검찰송치가 되었습니다. 지하철성추행인데 경찰조사때도 잘못을 다 시인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성범죄 검찰송치가 된 상황에서 기소유예 선처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법승 경기남부광역센터 수원사무소 김상수 형사전문 변호사입니다.
1. 성범죄 중 지하철성추행의 형사사건으로 검찰송치가 된 상황으로 기소유예를 받기를 원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2. 지하철성추행의 형사사건은 사안에 따라서 공중밀집장소추행죄나 강제추행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3. 성추행 관련 성범죄의 형사사건에서 기소유예는 검사가 해당 형사사건의 혐의는 인정된다고 판단하지만 양형요소 등을 고려하여 선처를 해주는 처분이라고 할 수 있고 불기소 처분의 일종으로 성범죄 전과가 아니고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도 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성추행 관련 성범죄의 형사사건으로 벌금형 이상만 받더라도 성범죄 전과이고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이 되며 심한 경우에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와 고지, 취업제한 명령 등이 됩니다.
4. 성추행 관련 성범죄의 형사사건으로 기소유예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보통의 경우라면, 사실관게, 증거, 법리, 절차 등을 고려한 기본 위에 여러 양형요소 및 정상관계 등을 고려하여 진술, 의견 개진,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 의견서 등의 서면 제출, 증거 및 자료 확보와 제출 등의 적절한 진행 및 대응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검사가 성추행 관련 성범죄의 형사사건을 기소하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반드시 고려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성추행 관련 성범죄의 형사사건의 기소유예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적절한 진행 및 대응은 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적절한 시기에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 지하철 성추행의 형사사건이 검찰송치가 되었으므로, 검찰송치 이후에 검사가 바로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시어, 이에 관한 적절한 진행 및 대응도 필요할 것입니다.
5. 본 형사전문변호사가 해당 성추행 관련 성범죄의 형사사건에 관한 구체적인 파악 및 법적 검토를 통해서 기소유예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적절한 진행 및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검찰 송치 이후의 필요한 조치 등을 시작으로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 등을 포함하여 적절하고 전문적인 진행 및 대응과 조력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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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법무법인 법승 경기남부광역센터 수원사무소 김상수 형사전문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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