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른학교 갔다가 걸렸는데 또 한번 어쩔 수 없이
가야하는데 신고 당할까요? 어느 학교인지,몇학년인지 알고 계셔서 그학교쌤이랑 학생 몇명이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건조물침입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으므로 당시의 상황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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