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범 신상공개
폭행범은 신상공개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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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법률상 신상정보 공개 대상이 되는 범죄만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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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 신상정보 공개 대상이 되는 범죄만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