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경찰조사 무혐의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법승 경기남부광역센터 수원사무소 김한울 형사전문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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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범죄 중 준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해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상황으로 준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고 준강제추행 행위 자체도 없었다는 내용 등으로 무혐의를 받기를 원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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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준강제추행죄는 고의를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경우에 성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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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은 강제추행죄와 같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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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강제추행죄의 형사사건에서 무혐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형사 절차 진행 과정의 초기부터 사실관계, 증거, 준강제추행죄의 성립 요건 등을 포함한 법리, 절차 등을 고려하여 진술, 의견 개진, 의견서 등의 서면 제출, 증거 및 자료의 확보 및 제출 등의 적절한 진행 및 대응 등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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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 3항의 예를 든다면, 증거 확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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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제추행죄의 형사사건의 무혐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증거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사라지거나 삭제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하여, 최대한 빨리 강제추행죄 혐의 여부를 명백히 가릴 수 있는 증거나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리기 위한 증거 등의 확보 등이 중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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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서 아래와 같은 사항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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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안 당시의 상황이 영상으로 남아있는 cctv등의 영상 자료가 있다면 이 영상 자료의 증거에 관한 최대한 빠른 파악 및 확보가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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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해당 동호회 모임 당시에 헤어질 때의 사실관계 등에 관해서 진술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해당 사람의 진술의 인적 증거도 매우 중요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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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준강제추행의 형사사건의 무혐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안에 따라서 위 4항과 같은 구체적인 예시뿐만 아니라 여러 적절한 진행 및 대응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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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본 형사전문변호사가 해당 준강제추행의 형사사건에 관한 구체적인 파악 및 검토를 통해서 무혐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적절한 진행 및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경찰조사 전에 필요한 진행 및 대응, 경찰조사 준비, 경찰조사 동행 및 조력 등을 시작으로 적절하고 전문적인 진행 및 대응과 조력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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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는 법무법인 법승에서 수행했던 약 2,300건 이상의 형사사건 등의 성공사례들로 연결되는 링크이오니, 적절히 참조하실 수도 있고 형사사건 등에서 피의자 또는 피고인 등을 위한 변호사의 조력 사항과 역할을 확인하시고 이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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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승 약 2,300건 이상의 형사사건 등의 성공사례 → https://www.swlawwin.co.kr/bbs/sub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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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법무법인 법승 경기남부광역센터 수원사무소 김한울 형사전문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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