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죄로 신고 되었고 조사를 받으러 가야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로톡- 상담변호사 도세훈 입니다.
준강간죄는 심신상실 혹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사람을 강간하는 성범죄를 말합니다. 심신상실은 심신을 가누지 못하는 상황을 말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술에 취한 상태가 아니라 의식이 불명확한 상황이나 이에 준하는 정도는 상태를 말합니다. 술에 취한 후 기억이 나지 않는 블랙아웃과 심신상실에 대한 논의가 법조계에서도 활발하게 논의 되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블랙아웃이 무조건 심신상실상태였다는 것을 증명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선 당시 상황을 돌아봐야 할 시점으로 보입니다. 실제 고소인의 상태가 어떠하였는지에 대한 증명에 따라서 준강간죄 성립여부를 가릴 수 있을 것입니다. 사건 당시의 동선을 추적하여 모텔 CCTV등 객관적인 증거를 토대로 당시 고소인의 심신상태와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증명한다면 무고한 혐의를 벗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증거를 수집하고 증명하는 과정이 개인이 스스로 진행하기에는 어려운 일이며 증거가 부재한 경우라면 진술을 통해서 대응해야하는만큼 혼자서 대응하시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가급적 혼자서 대응하기 보다는 성범죄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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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죄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사람을 간음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폭행이나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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