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고소 재판하면 형량 얼마나 나올까요
아직 성폭행고소한 것도 아니고 신고도 안 했어요. 신고를 하는게 맞는지 고민이 돼서요. 가해자랑 아는 사람이고 제가 신고했다가 제대로 안 돼면 저한테 악감정을 품고 보복을 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성폭행고소든 뭐든 확실히 알고 진행하고 싶어요. 성폭행 당했던 거 생각만해도 무서워요. 되도록 가해자랑 안 마주치고, 저한테 다시 그런 일 안 저지를수 있도록 제대로 조치하고 싶어요. 성폭행고소하면 가해자가 감방 몇 년이나 살 것 같은지 알수있을까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구서연 변호사입니다.
성폭행고소를 진행하면 형법 제 297조(강간)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금 더 정확한 파악을 위해서는 사건 내용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가해자가 이전에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지, 피해자의 연령이 어린지, 가해자의 나이나 환경은 어떤지, 범행 방법이 어떠했는지, 피해자가 얼마나 고통 받았는지 등 다양한 요소의 영향을 받아 형량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피해자의 연령이 어리다면 미성년자 피해자를 강간했을 때는 다른 법률이 적용될 수 있기에 이 부분 또한, 확인해야 합니다.
정확하고 안전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에게 자세한 문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성폭행 피해를 입으셨다면 신속하게 증거를 수집하고 신고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아래 글에 질문자님께 필요한 정보가 있어 링크 남깁니다.
성폭행신고 고소 피해자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이 글은 성범죄 피해자 변호 센터 치유의 봄 구서연 변호사님과의 인터뷰를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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