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혐의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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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톡- 상담변호사 도세훈 입니다.
흔히 '아청법' 으로 줄여 말하기도 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로써 성범죄의 다양한 분야중에서도 가장 무거운 처벌을 내리고 있는 중범죄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확인하기에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혐의가 적용될 것이 우려되며, 이는 5년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범행입니다.
벌금형이 없이 징역형만 부과하게 되며, 전과가 없는 초범이어도 실형의 위험이 높은 사안입니다. 더욱이 아청법위반의 최근 수사분위기로는 구속수사의 가능성도 간과하기 어렵다는 점도 참고하셔야만 합니다.
현재 사안의 심각함과 위중함을 반드시 인지하시고 해당 성범죄 사건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설명과 상담이 필요하여 빠른 연락을 주시면 사건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하고 해결방향에 대해 의논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참조해주세요.
아청법위반 사건의 종류별 처벌수위와 대처법
2020년 3월, N번방 사건이라고도 불리는 성 착취물 사건의 주범들이 검거되었습니다. 피해자 중의 대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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